개편안 효과 위해 '예외 또 예외'…'땜질' 논란

SBS 뉴스 - 경제 · Aug 10, 2026 · 2m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외를 두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다가 다시 예외를 두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이성훈 기자입니다.